국제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기준

한국과 외국의 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한 영화 중 영화진흥위원회에 한국영화 인정심사를 신청한 영화

• 1.신청서 (｢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업무 규정｣ 별지 제1호 서식)
• 2.공동제작계약서 사본(원어본 및 국문공증본) *재정적 기여도가 포함되어야 함
• 3.대본(원어본 및 국문본)
• 4.제작계획서(제작비 명세서 포함)
• 5-① 신청자의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영화제작업 신고증 각 1부
  5-② 외국제작사의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(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) 각 1부
  5-③ 전체 촬영계획서
  5-④ 주요 제작 인력(감독, 주조연배우, 총괄 프로듀서, 작가, 촬영감독 등) 정보
  5-⑤ ｢국제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심사를 위한 인적, 기술적, 예술적 요소 확인표｣ (첨부 양식)

• ｢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｣ 제2조(공동제작영화의 출자비율)에 부합하고
• ｢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에 관한 심사운영세칙｣ 제4조(심사기준 및 배점) 및 별지 제1호서식([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심사표])에 따른 최소 기준 충족하는지를 심의하여 인정여부 결정

• 1. 신청 (www.kobiz.or.kr “해외진출DB >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 > 에서 온라인 접수)* 신청서에는 반드시 신청자의 서명 또는 직인을 날인하여 주시고, 신청자와 접수 이후 진행사항을 담당할 실무자가 다른 경우, 실무담당자의 성명, 연락처, 전자메일을 기재하여 주식 바랍니다.
• 2. 담당자 접수 (제출되어야 할 서류가 모두 제출되었는지 확인한 후 접수 완료하며, 불완전 또는 미제출 서류가 있는 경우 이것이 보완 제출된 이후 접수 완료됨)
• 3.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인정여부 결정
• 4. 심사결과 통보 (접수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함)
• 5. (재심의 경우) 원심의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신청서 제출

공동제작영화 완성 전에 한국영화인정을 신청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｢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 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5조 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등급분류 신청 15일 전까지 아래 서류를 제출하 신청하기여 최종 확인심사 절차가 완료되도록 하여야 함.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한국영화 인정이 취소될 수 있음. 최종 확인심사 결과는 관련 서류 접수 완료 후 15일 이내에 통지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 이한 사유 발생시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신청하기를 권 장함